리얼타임메디체크,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와 업무협력의향서 체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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