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